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시니어 인재 활용'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가 내놓은 해법 중 하나가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고령 근로자에게는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특히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업 인사 담당자들과 곧 정년을 맞이하는 근로자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다가온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 사업주의 인력 유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근 변경된 사항에 따르면, 지원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고령자 고용 안정에 더욱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지원 대상 기업
2. 중견기업
3. 사회적기업

단, 이들 기업 중에서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후 정년 도래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전체 피보험자 수의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 이하인 사업장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계속고용제도'입니다. 이는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고령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실행에 옮겼다면 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혜택이 제공되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 동안 월 30만 원씩 지급
•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이는 상당히 큰 금액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인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3명의 정년 도래자를 계속 고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3년 동안 최대 3,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까지 신청 가능
2. 신청 기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3. 신청 장소: 분기 단위로 사업장 주소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에 신청

이제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필요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 고용 장려금 신청서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해당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또는 임금 지급 관련 증빙 서류
•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증명하는 서류(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

2단계: 신청 기간 확인

해당 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말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에 대한 신청은 4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 관할 고용센터 확인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4단계: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가능합니다.

5단계: 심사 및 지원금 수령

신청서 접수 후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자격 요건:
2. 계속 고용 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야 함
3. 정년 도달일 직전 피보험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4. 계속 고용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여야 함
5.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이상이어야 함
6. 신청 기한 준수: 근로자의 계속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7. 필요 서류 완비: 앞서 언급한 모든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8. 지원 대상 기업 요건 확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의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단순히 기업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고령화 사회 대응: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노동력의 지속적인 활용을 가능케 합니다.
2. 기술 및 경험의 전수: 오랜 경력을 가진 고령 근로자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고령자 빈곤 문제 해결: 정년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4. 기업의 인력 운용 효율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며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앞서 설명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들을 잘 숙지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도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필요하다면 회사에 제안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